납세의무자

균등분주민세 : 8월 1일 현재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법인

재산분주민세 :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종업원분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 50명 초과)

세율

균등분 주민세
①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시군세 조례로 결정
②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 800만원이상) : 50, 000원
③ 법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 ~ 50만원

재산분 주민세 :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 중과)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납기

균등분 주민세 : 매년 8.16 ~ 31 (과세기준일 8.1)

재산분 주민세 : 매년 7월1일 ~7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

납부방법

균등분주민세는 고지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재산분 주민세는 납기내 (7.1~7.31) 에 신고·납부

종업원분 주민세는 납기내(다음달 10일까지)에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

과세체계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금액)× 종합소득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소득최종금액)×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1 ~ 7%)

특별징수
국세원천징수액 × 10%

법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 10%

납세지

개인 : 주소 거소,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장 소재지

법인 :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납기 및 납부방법

기간 과세
종합소득 : 1.1.∼12.31. 기간 중 소득을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납부
법인소득 : 법인 사업연도 기간 중 소득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수시 과세
양도소득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소득세와 동일)
특별징수 : 수시 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토지

주택

납기

다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16.~7.31.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납부방법 - 과세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 세액으로 합니다.

승합자동차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 버스, 소형 : 승차정원 40인이하 버스)

대형 : 승차정원 40인 초과버스, 소형 : 승차정원 40인 이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10,000kg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이하의 세액에 10,000kg 초과시 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년 세액으로 합니다.

비영업용승용자동차는 차령별 자동차세 차등과세에 의거 등록 후 만2년이 초과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경감되며 최대 경감율은 50%입니다.

2008년부터 승차정원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동차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감면합니다.

2008년 : (승용자동차세액 × 67%) × 1/2

2009년 : (승용자동차세액 × 84%) × 1/2

2010년부터 : 감면없이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

납기

납부방법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시(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1년 세액을 일시에(1월, 3월, 6월, 9월) 신고납부하면 미리 납부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합니다.

1년 세액을 3월, 6월, 9월, 12월에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제도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의 경우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계산한 세금을 수시 부과합니다.
→ 사용일수 신규차량 : 등록일 ~ 기분말일, 말소차량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중고자동차 양도 . 양수의 경우 (2000년도 신설)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징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자에게는 수시로 부과되며, 양수자는 수시분 또는 정기분으로 선택하여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한 금액 :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납세사실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타 시.도로 이관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 (자동차세 영수증, 세목별납세증명서) 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정유회사 (5개사 : SK, LG, S-oil, 인천, 현대) 및 유류수입자

납세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시.군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세액의 360/1,000

납부방법

납세의무자가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특별징수 의무자) 에게 교통세의 납부기한내 신고납부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울산광역시장은 주행세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시·군별 세액을 산출하여 25일까지 시·군금고에 납입

안분기준 : 시ㆍ군별 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연혁 - 1984년부터 담배판매세로 과세되다가 1989년부터 담배소비세로 전환되어 과세됨

특징

담배소비행위에 과세하는 소비세적 성격의 지방세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담배나 보세창구에서 반출되는 외국산담배를 과세대상으로 KT & G (구.한국담배인삼공사) 나 외국산담배수입업자가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방식 채택

국민건강증진법 (흡연율감소운동) 과는 상충되는 세목임

과세대상- 흡연용제조담배 (5종) , 씹는 제조담배, 냄새맡는 제조담배

납세의무자-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과세표준- 개비수, 중량 (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담배소비세는 아래과 같이 제조담배의 종류에 따라 차등적용됨

담배소비세

납부방법 :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

국산 :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입

외산 :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