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 시설의 위험 요인 사전 발굴 및 해소로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는 범정부 합동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추진기간) 2025. 4. 14. ~ 6. 13.(61일간)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책임기관, 국민 등
(점검대상) 최근 주요사고·언론 분석을 통해 선정한 20개 시설유형 및 재난관리 주관기관별 소관 시설 등
(점검방법) 도,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도민 등 민관합동점검
(중점점검 사항) 구조적 결함, 화재 등 재난 취약 요소 전반, 집중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안전점검 필요 시설 안전신문고 앱·포털 활용, 방문 접수(시·군 안전총괄과,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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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점검 7일 이전)
점검반 점검시설 현황자료 사전안내(시설현황, 이전점검 결과 등)
현황 자료 및 점검가이드를 활용하여 중점 점검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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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당일)
민관합동점검 실시(점검가이드, 장비 활용)
모바일앱 또는 포털에 점검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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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당일)
지적사항에 대한 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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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계속)
위험도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계획 수립
연번 | 시설유형 | 선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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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터리 제조업체 |
[언론분석] 리튬전지를 생산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대피경로 안전교육 부실 |
2 | 공장시설 (산업단지 등) |
[언론분석] 불법 컨테이너 등 소방기준 미적용으로 화재 위험성 증가 [주요사고] 화재, 산업안전 등 주요 안전사고 최다 발생 |
3 | 폐기물 처리시설 |
[언론분석] 무허가 폐기물업체 허가 조건인 화재 예방설비 없고, 소방점검 無 [주요사고] 경산 폐기물처리 시설 화재 등 화재사고 다수 발생 |
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언론분석] 지정수량 10배 미만 취급 소규모 제조소 정기점검 의무 없어 안전 사각지대/ 위험물 무허가장소 등 불법행위 다수 적발 |
5 | 전통시장 |
[언론분석] 전통시장 안전점검 123건 적발 구조·전기·가스·소방 관리 부실 |
6 | 공동주택 |
[언론분석] 소규모 다세대주택 소방점검 제외, 30년 이상 소방설비 의무 제외 [주요사고] 화재로 인한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 최다 발생 |
7 | 주택 |
[언론분석] 노후주택 전기점검 소홀, 누전 화재 무방비로 노부부 참변 [주요사고]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노후주택 등 화재 다수 발생 |
8 | 숙박시설 |
[언론분석] 불법 숙박업(무허가·미신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요사고] 안산·화성 모텔 화재 등 인명피해 다수 발생(사망자수 5위) |
9 | 대규모점포 (백화점·대형마트·지하도 상가) |
[언론분석] 아울렛 화재, 스프링클러 미동작 및 감시시스템 꺼져 있음 ‘제천화재 잊었나’ 경기도 대형몰 소방설비 불량 |
10 | 다중이용업소 (노래방, 목욕장업 등) |
[주요사고] 하층 위치, 숙박제공 영업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11 | 사찰 |
[언론분석] 300㎡ 이하 사찰은 근린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받아 소화설비 설치 의무 없어 |
12 | 요양시설 |
[언론분석] 절반 이상 고층 설치, 300㎡ 이하 스프링클러 제외 등 화재 사각지대 |
13 | 자동차 정비소 |
[주요사고]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시설로 화재 다수 발생(주요사고 7건) |
14 | 가축농장 |
[주요사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농장 특성상 화재 시 전소 가능성이 높아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필요 |
15 | 하강레저시설 |
[주요사고] 번지점프(고리미결착)·패러글라이딩(강풍으로 날개접힘) 중 인명피해 발생 |
16 | 공사현장 |
[언론분석] 재개발 건설현장 관리 사각지대 위험(보행로, 통학로 등) [주요사고] 작업자 추락·깔림·끼임 등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최다발생(53명) |
17 | 교량 |
[언론분석] 유등교 양호등급, 물밑 점검 의무화 필요 평창 교량 붕괴, 눈으로만 살펴보고 하부상태 미확인 |
18 | 저수지 낚시터 |
[언론분석] 안전시설 없는 방갈로 다수 성업 중, 취사시설 갖췄음에도 안전점검일지 전무 |
19 | 수상레저 시설 |
[언론분석] 봄철 수상레저 장비관리 등 부실로 인한 사고 73.6% |
20 | 어선 |
[언론분석] 무허가 폐기물업체 허가 조건인 화재 예방설비 없고, 소방점검 無 [주요사고] 화재·전복·익수 등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다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