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 [5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통유리 강당에서 환복한 훈련병…인권위 "인격권 침해" 2. 인권위 “경찰 조사서 추가 혐의 알려주지 않으면 방어권 침해” 3. 인권위 “장애인 피의자 신문과정서 조력 받을 권리 보장해야”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2. 충남 교직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력 규탄” 3. 충남도 인권센터, 도민 인권 보장 체계 '더 촘촘히' 4. 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하고 '학생인권·교권 통합 조례' 추진 2. ‘존엄성을 향한 투쟁’…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광주인권상’ 3. 서울시, 생활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모두의1층×서울’ 시작 4. 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접수…시민단체 “시민 참정권 모독” 5. 서울교육청 "시의회가 헌법 부정"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6.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서울학교구성원 권리·책임조례’ 공포 7. 수원시, 10월까지‘찾아가는 인권교육’ 60회 연다 8. 전남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인권침해 구제 적극 나서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원장 “4인 이하 사업장·플랫폼노동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돼야” 2. 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어린이날 성명 3. 인권위 "보호장비제도 개선 권고했는데…법무부 불수용" 4. 인권위·참사 유가족 "재난방지 위해 피해자중심 지원 필요" 5.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6. 교육부 “교원 인권교육 법적 기반 마련 노력할 것”···인권위 권고 수용 7. 키보드 내리치며 “답 좀 해 보시라고”…감사원 ‘인격권 침해’ 법원이 인정 8. 진실화해위, 홍성·하동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진실규명 결정 9. 인권위 "정부·지자체 성소수자 대응 우려…차별·혐오 용납 안돼" 10. 의무화되는 인권 실사… ‘인권 경영’ 시대가 온다 11. "학폭위원 정보, 당사자에 사전 안내해야"…교육청 "불수용" 12. 스토킹범죄 10건 중 6건은 연인·배우자…"강력 조치 필요"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