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 [4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0.5평 모로 누워 칼잠…인권위 "교도소 과밀 개선해야" 2. 압수수색 사전 통지 안한 경찰…인권위 "피의자 참여 보장해야" 3. 인권위 "엄한 감시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도 전화통화 허용돼야" 4. 인권위 "구치소 규율 위반만으로 분리수용은 인권침해" 5. 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에 인권위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학생인권 부정하는 것”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2. 충남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증진 위해 노동인권 교육 강화 3. 한국전쟁 때 충남서 ‘민간인 등 집단 희생사건’ 피해회복 권고 4. 충남도, 도내 인권 교육 품질 높여 5. 가결-부결-가결-가결… '충남학생인권조례' 또 폐지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매달 두발 검사…교칙개정 투표 집계 ‘학생 10표=교직원 1표’ 2. 금천구, '장애인도 편한 사전투표소' 정보 한 데 모았다 3. 부산시, 사전투표소 최종 점검…인권센터 권고 84곳 시정 4. 도내 어린이·청소년이 꼽은 국회의원 자질 1순위는 ‘인성’ 5.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에 '교권 보호' 명시한다 6. 노동단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탈시설 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의안 중단해야" 7. “장애인도 차별 없이 투표하게 해 달라” 8. 도내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체계 구축 시작...맞춤형 컨설팅 등 9. 경기도,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범위 여론조사 실시 결정 10. 전북자치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추진 11. "악성민원에 직원보호 나선다"…광명시, 홈페이지 공무원 이름 '비공개' 12. 국힘 주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나쁜 정치, 부끄럽다” 13. '근로→노동' 조례 확산되는데... 여전히 안 지키는 지자체 Ⅳ. 국내 인권 동향 1. 동호회에 장애인 40％ 제한한 골프협회…인권위 "장애인 차별" 2.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10·20대가 75%… 전년보다 늘었다 3. 인권위 "학대피해 노인 쉼터 늘려야"…복지부, 일부 수용 4. 인권위 "변희수 순직 인정 환영…성전환자 복무 제도 개선해야" 5. 정신장애인 투표 참여율 ‘최하위’ 참정권 보장 시급 6. 인권위, "발달장애인 소비자 서비스 개선" 토론회 개최 7. 여성 투표율, 남성 앞지른 지 12년…성평등 정책은 퇴보 8.‘기어서 투표’세 번 만에 성공한 박경석 대표“경찰·선관위는 장애인 투표막지 마라” 9. 인권위 "과도한 두발 제한 인권침해"…학교, 권고 거부 10. 직장인 88%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 11. 익명제보로 임금체불 101억 적발…노동부, 형사처벌 강화 검토 12. 인권위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13.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일까…내주 헌법재판 공개변론 14. 사무실에서 ‘나 들으라는 듯’ 욕하는 상사···녹음하면 불법일까? 15. 인권위원장 "세월호 참사 반복 않도록 정부·국회 힘 모아야" 16. 녹색·청색 구분 못하는 중도 색약자도 경찰 될 수 있다 17. 지자체들, 여전히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도 집” 18. 인권위원장 "장애인 권리 실효적 보장위해 노력" 19. “국가 인권정책에 인권·평등이 없다”···시민단체들 규탄 회견 20. 인권위 "학생에 폭언한 고교 이사장, 인권교육 권고 불수용" 21. 국제앰네스티 “한국 여성인권 더욱 약화”…정부·국회·법원 책임 22.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못받은 임금체불액 평균 663만원" 23.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3명 중 1명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 24.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조례보다 강한 ‘학생인권법’ 필요” 목소리 확산 25. 인권위 "장애 외국인도 건강보험료 탕감 대상돼야" 26. 인권위, '카이스트 졸업식 강제퇴장' 진정 각하…"경찰 수사 중" Ⅳ. 국제 인권 동향 1. 유엔인권이사회, 남녀 구분할수 없는 '인터섹스' 권리 첫 결의안 2. 유럽최고법원 "스위스, 온실가스 대응 부족으로 인권침해" -------------------------------------------------------------------- ※ 작성 및 문의 : 인권센터 오은희 인권보호관 (☎ 3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