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매월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와 충청남도·타 지자체·국내 등 인권 동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도 누리집 : 인권상담(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5. 충청남도 인권센터 누리집 : http://www.cn.go.kr/humanrights.do -------------------------------------------------------------------- [3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변전 전기원 자격 65세 일률제한은 평등권 침해" 2. 인권위 "공기업 내 감사 문서 공개·열람, 사생활 비밀 침해" 3. 인권위 "가림막 없는 교정기관 화장실은 인권침해" 4.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5. 인권위 "청각장애 교원 의사소통 편의, 각 시도 교육청서 지원해야" 6. 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조사 때 TV 제한은 인권침해" 7. 새벽 운동 안 나오면 벌점 주는 기숙형학교…“인권 침해입니다” 8. 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9. ‘이란 국적’이라고 계좌 개설 거부한 새마을금고···인권위 “차별”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서산 출생 미등록 아이만 25명, 지역사회 충격 2. 홍성군 이동근로자 쉼터 ‘쉬슈’ 조성…충남 최초 3. "사회적 약자 참정권 보장" 천안서 발달장애인 모의투표 4.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3개월 만에 또 도의회 통과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2. 인천대, ‘인권침해 상담·조사 업무 매뉴얼’ 발간 3. 수원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4.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5.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한다 6. 광주교육청 ‘노동인권 포스터’ 제작·보급 7. 울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7명 '폭력 피해 경험' 8. 제주 장애인 접근 원활 사전투표소 19곳 '공개' Ⅳ. 국내 인권 동향 1.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2. 인권위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이유 공개해야” 3. 인권위 "무조건적인 분리수용 지침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4. 국제인권규범 한눈에…인권위 국제인권정보시스템 열어 5. 송두환 인권위원장 ‘세계 여성의 날’에 “여가부 폐지 움직임 우려” 6. 광명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7. 전담 직원 없는 대학인권센터 60%…대형 대학도 고작 3.8명 8. 인권위 "수용자 청원결과 직접 통지해야"…법무부, 불수용 9. 인권위원장 “선거과정서 후보 출신지역, 성별 비하·모욕 등 혐오 없기를” 10. '공중전화'도 못 쓰게 한 정신병원…인권위 권고 불수용 Ⅴ. 국제 인권 동향 1.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임신중지 자유’ 명시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